물가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대상 가구당 지급금액 지급일정 소득분위별 지급 자세한 지원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지원금 신청방법
특히 이번 물가지원금은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원이 아니고 물가 상승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지급 방식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 그리고 기간 신청방법등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들을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1. 물가지원금 신청방법
물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일정과 금액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방문 접수 하면 됩니다.
관련 홈페이지와 구체적인 신청방법등에 대하여는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2. 물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또한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논의중에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것은 예산등이 확정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가구 1700만 가구에 가구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원금의 취지 또한 고물가에 따른 피해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국민들 중 더 많은 물가상승 피해를 본 하위 계층에 지원금이 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피해를 많이 볼수록 지원금은 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핀셋으로 선별하듯이 물가로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하여 지급되는 이번 물가지원금은 민주당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국민이 지원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 사례로 지난 2021년 코로나로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는 선별 기준 때문에 많은 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3. 추진내용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물가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민주당은 추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는것이 바로 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관계로 본격적으로 물가지원금에 대한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각 가구의 물가 피해 상황에 따라 15만~40만원 차등 지급할 경우 상당히 정밀한 선별 작업이 요구되는만큰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4. 지원금액
과연 개개인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인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별적으로 15만원~40만원 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전체 가구 중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가구에 가구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씩 지원하며 총 사업 예산규모는 약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 사용기관
지난 코로나19로 지원되었던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였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6.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통상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기간 또한 지급시에 일괄 발표됩니다.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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